직장인 일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가등기'란? 장래에 이뤄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 보통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발생함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는 것 장래에 체결할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등기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계약을 맺은 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음 (물건/송달내역에서 확인가능) 말소기준권리로 매각으로 소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면적 및 건물 내역 등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거래하는 매물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의 주소가 표제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및 대지권 비율이 같은지 살펴보고 거래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또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 또한 봐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본래 목적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불가합..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매수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 집주인이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은 저는, 이 집을 담보로 한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집을 매수한 겁니다. 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전 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