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되나?

할인특례제는 폐지, 충전요금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요금 부담을 떠안았던 한전의 공급 가격을 올리고, 대신 충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별도 방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는 한전이 2017년 도입한 요금제도다. 한전에 따르면 특례요금제는 매번 충전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요금'과 충전용량 단위(1kWh)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을 각각 할인한 뒤 최종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의 100%와 사용량 요금의 50%가 감면됐다.

이후 점점 감면 폭을 줄이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50%), 사용량요금이(30%) 할인됐고,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기본요금(25%), 사용량요금(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같은 할인 혜택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kWh당 173원 가량이었던 요금은 2016년 이전 수준인 313.1원으로 '사실상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이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을 지킬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은 현재 단가인 292.9원이 2027년 5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최근 인수위에 전기차 업계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현재의 충전요금 특례를 연장하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는 인수위 보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실무적인 협의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충전료 할인 연장을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특히 올해 20조원의 역대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한전의 입장으로선 할인 특례 연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적자 악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한전의 경영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충전요금 특례 일몰 자체를 연장해왔던 만큼 (7월 종료를 예고한 대로) 예정대로 가는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 인수위 측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 확대의 교두보로 보조금과 충전요금 및 충전인프라 등이 꼽히기 때문에 인수위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를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충전 인프라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4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차량 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이용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국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만6713대였고, 급속 충전기는 1만3202대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2957

전기차 충전요금, 결국 동결로 가닥

전기차 충전요금